법령 도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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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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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해마루 1 광장 1 충정 1 화우 1 한신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용석 2 이만용 1 김세희 1 여상조 1 양미영 1 하광호 1 김우찬 1 차혜령 1 김세연 1 박해성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5356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무집행방해][공2014상,808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9990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도1062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상,641]
  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
2013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3. 7. 9.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7. 선고 2011누33800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다90122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1상,1017]
   공사대금
   도로법

2010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선고 2009나12000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

1971년

10. 대법원 1971. 12. 14. 선고 71다161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44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헌법